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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출원(PCT)/해외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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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특허 출원방식의 개요
특허권은 각국별로 발생하는 것으로서, 만일 어떠한 특허를 여러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각 국가별로 모두 특허등록을 받아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한국, 미국, 일본, 중국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아 보호받고 싶다면 이들 4개 국가 모두에 특허 출원을 하여 각 국가별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.해외특허출원과 관련하여 그 출원방식은 크게 3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. 국가별 개별출원방식(Separate Application), 국제특허출원(PCT)방식, 유럽특허청(EPO)출원방식이 그것인데, 이들 각각의 방식의 개요와 그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국가별 개별출원(Separate Application)
    이는 각 국가별로 직접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, '일본, 미국, 독일, 중국’의 출원을 원하는 경우, 일본, 미국, 독일, 중국의 각 국가별로 각각 출원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국제특허출원(PCT Application)
    이는 특허협력조약(PCT)에 의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(WIPO)를 통하여 하나의 출원을 통하여 동시에 PCT체약국 중 지정된 여러 국가에 대하여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다만 이는 여러 지정국에 직접적으로 출원되는 것은 아니며, 향후 '국내단계의 진입'을 전제로 각 지정국에 대하여 출원일을 확보하여 두는 것입니다. 최종적으로 선택된 지정국들에 대하여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내에 (우선일로 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)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각 국가별로 진입하여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미국, 일본, 독일, 중국을 지정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할 경우, 일단은 하나의 PCT출원을 통하여 이들 국가에서 출원일을 확보하고, 추후에 우선일로 부터 30개월 이내에 그 진입여부를 결정하여 미국, 일본, 독일, 중국의 전부 또는 일부 국가에 대해 국내단계로 진입하여 당해 국가에서 특허출원의 진행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.
  • 유럽특허청(EPO) 출원
    이는 유럽공동체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으로서, 유럽 17개 국가에 대한 단일의 특허청인 유럽특허청에 출원을 통하여 동시에 17개 국가에 대하여 특허의 허여 상태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. 여기서 특허의 허여 상태라 함은 EPO에서 특허 허여 결정을 받은 후, 각 유럽의 국가별로 일정절차를 밟아야만 실질적으로 각국에서 특허를 받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. 다만, 유럽 17개국의 모두에 대하여 특허 허여 상태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그 중 지정된 국가에 대하여만 그러한 특허 허여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.
해외특허 출원방식의 장단점
상기 방식들의 장, 단점을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, 대체적으로 다음의 면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. 다만, 이 비교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심사단계에서 1회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. 즉, 특허가 거절되어 심판 또는 소송단계로 발전되는 것은 제외한 경우입니다.
  • 특허취득까지의 기간 면에서
    (1) 국가별 개별출원의 경우는 그 국가의 심사기간에 따라서 출원일로 부터 특허취득까지의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, 미국은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, 기타 국가의 경우는 2년 ~ 3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
    (2) 국제특허출원(PCT)의 경우는 먼저 우선일로 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. 이 기간은 ‘국제단계’라 하여 국제특허 출원단계상 일정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입니다. 이 기간 동안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 '국내단계'로의 진입예정인 국가에서의 특허등록가능성 여부를 예비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. 그 후 지정국가들 중 전부 또는 일부 국가에 각국별로 '국내단계'로 진입하게 되며, 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은 국내단계 진입시로부터 통상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 따라서, 국제특허출원(PCT)의 경우는 우선일로 부터 특허를 받을 때까지 총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    (3) 유럽특허(EPO)출원의 경우는 유럽특허청에서 특허의 허여 상태가 되기까지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, 그 후 각 지정국별로 진입을 하여 다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. 따라서, 유럽특허(EPO)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특허를 받을 때까지 총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  • 비용면에서
    (1) 국가별 개별출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, 등록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1,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. 상기 비용은 당소 수수료, 각 국가별 현지 대리인 수수료 및 관납료를 포함하며,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. 단, 영어 및 일어권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의 번역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    (2) 국제특허출원(PCT)의 경우는 최초의 '국제단계'에서 국문출원의 경우 300~350만원, 영문출원의 경우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. 다음으로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의 기간 이내에 지정국가들 중 전부 또는 일부 국가에 국가별로 '국내단계'로 진입을 하면서, 일반적으로 각국별로 차이가 있으며, 등록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약 1,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. 단, 영어 및 일어권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의 번역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    (3) 유럽특허(EPO)출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럽특허출원단계에서 700 ~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, 중간단계에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. 그 후 각 국가별로 진입을 하면서 각 국가별로 추가의 번역료 및 진행료 등이 별도로 소요됩니다.
    ※ 상기 비용은 환율, 현지대리인의 수수료(Time Charge)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• 특허등록 예측가능성 면에서
    국제특허출원(PCT)의 경우는 비용 및 기간 면에서 보았을 때, 유리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의 2가지 면에서 활용이 됩니다.
    첫째,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어느 정도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즉, 국제특허출원(PCT) 후 각국별로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‘국제특허 조사기관(또는 국제특허 예비심사기관)’에서 출원발명의 특허가능 여부의 검색(Search)이 행하여지므로,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각국별로 국내단계 진입여부를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‘국제특허조사기관(또는 국제특허예비심사기관)’의 검색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는 당해 지정국으로의 '국내단계'로의 진입을 포기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.
    둘째,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동안의 '국제단계'기간이 있으므로, 그 기간 동안에 각 지정국별로 사업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, 지정국으로 일본, 호주, 독일, 영국, 미국, 이탈리아, 중국을 지정하였는데, '국내단계' 진입 이전에 독일, 영국에서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지정국은 국내단계로의 진입을 하지 않음으로써, 그 후의 불필요한 특허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는 일단 사업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출원상태를 확보하고,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의 기간 동안에 사업성검토를 한 후, 실제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하여만 선택하여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러한 점은 유럽특허(EPO)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