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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,소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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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 사업의 성패는 각고의 노력과 시간/비용을 투자하여 확보한 지적재산권(특허/실용신안/디자인/상표)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행사하거나, 반대로 경쟁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

지적재산권의 발생/변경/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은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, 지적재산권 관련 침해금지, 손해배상 소송 등은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.

심판/소송
  • 지적재산권 관련 심판
    당사자계 심판: 무효, 정정무효,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, 권리범위확인심판, 취소심판(상표)결정계 심판: 정정, 취소심판, 거절결정불복심판
  •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
    무효, 권리범위확인심결취소소송(특허법원), 침해소송(민, 형사법원) 또한, 특허심판원의 심결(결정)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소 제기 및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.
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고도의 기술지식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만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바, 『플러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』의 구성변리사들은 각 기술분야에서 쌓아온 실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지식 함양, 제도 및 법리연구와 새로운 논리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, 이로써 지적재산권 관련 심판/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판례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.
심판/소송과 관련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
  •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등록에 대한 무효심판
  •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,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심판 등
  • 특허 등에 대한 적극적/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
  • 특허, 실용신안의 정정심판
  •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의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
  • 상표 혹은 상표사용권 등록 취소 심판
  •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 소송(특허법원) 및 상고심(대법원)
  •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, 손해배상 청구 소송
  •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